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3)토지는 전라북도 무풍면 삼거리 소재 "상오정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37번 국도 주변으로 주유소, 식당, 펜션 및 단독주택과 유휴토지로, 37번 국도 후면은 상오정이라는 농촌취락마을과 일부 펜션 및 임야와 전 등의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기호 3)토지가 37번 국도와 접하며, 기호 1,2)토지는 37번 국도로 출입할 수 있는 사도가 일부 개설되어 있음으로, 면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토지 모두 지형 부정형의 지세 완경사 토지로서 기호2)토지의 지반은 기호 1)토지보다 낮고, 기호 3)토지의 지반은 기호 2)토지보다 낮은, 현황 기호 1)토지는 일부 묘지 및 임야, 휴경지상태, 기호 2)토지는 일부 임야 및 도로, 휴경지상태, 기호3)토지는 일부 묘지, 임야, 도로 및 휴경지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2,3)토지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 등을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기호3)토지는 37번 국도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3)토지상에는 제시외 분묘 각 1기가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2,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기호 1)은 "일부 묘지", 기호 2)는 "일부 임야 및 도로", 기호 3)은 "일부 묘지,임야,도로"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본건 기호 2,3)토지상에 자생하는 버드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본건 토지의 매매일자와 그 당시의 토지상황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 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 3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 목록1,2,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다른 용도로 이용 중임(목록1 일부 묘지, 목록2 일부 임야 및 도로, 목록3 일부 묘지, 임야, 및 도로)
-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는 별도 측량 등이 필요함
- 지상에 자생하는 버드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본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목록1의 제시 외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토지단가는 ‘77,000원/㎡, 감정평가액은 392,854,000원임
- 목록3의 제시 외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토지단가는 ‘136,000원/㎡, 감정평가액은 788,936,000원임
- 목록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2,3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 등을 이용하여 출입 가능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토지는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위 지상에 연고 미상 분묘1기가 소재하며,
목록2.는 공부상 전으로, 현재 휴경지로 보이며, 위 지상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목록3.은 공부상 전으로, 현재 휴경지로 보이며, 일부 토지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일부 토지는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농로로 이용 중이고, 위 지상 경계부근에 연고 미상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목록1,2.3.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 1∼3)토지는 전라북도 무풍면 삼거리 소재 "상오정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